정부는 장기수들을 본인 희망에 따라 북한에 송환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송환의 기준 및 원칙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송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수 본인들의 의사를 감안,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송환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송환의 원칙과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결정되면 빨리 보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달 30일 숨진 정순택씨 건을 계기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검토되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남측에 남아있는 장기수들이 전향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송환 문제는 마무리됐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지난 달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인도주의적, 인권,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따라 그 해 9월2일 비전향장기수 83명 가운데 송환을 희망하는 63명을 북측에 송환했다. 앞서 1993년 3월에는 리인모(88)씨를 북측에 돌려보냈다.
민간단체인 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현재 장기수가 28명이며 이들이 ‘강제로’ 전향했기 때문에 사실상 ‘비전향 장기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기수의 기준과 범위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혀 민간단체가 파악한 명단도 적극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1993년과 2000년에도 장기수 송환 문제를 놓고 상호주의를 견지한 적은 없다”면서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장기수 문제를 떠나 국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혀 장기수 송환 문제와 국군포로 문제를 연관시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지난 달 22일 장기수 송환 문제를 언급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가 걸려 있어 함께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두 문제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 남측에 남아있는 장기수들은 남파 공작원이거나 6.25전쟁 당시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인물 등으로 우리 법에 따라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들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