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27일 “대북지원에 드는 비용에는 선투자의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낮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9.19성명’ (6자회담 합의문) 발표 이후 초점이 비용 문제에 맞춰지고 있다”면서 “물론 비용문제가 중요하고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만이 본질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합의 이행과정에서 비용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본질적인 문제가 덮인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일을) 추진하는 추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대북지원비용은 북핵해결에 따른 평화이익, 동북아 비전, 북방경제 전개 등을 감안할 때 (단순)비용 외에도 선투자의 개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됐듯이 (북핵문제 타결로) 우리 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해소되는 국면”이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것이며 또한 (합의문이) 이행합의서로 성공적으로 발전할 경우 경제에 긍정적인 체감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또 “합의문의 모호한 문구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지난 3년간 2차 북핵위기 이후 복잡다단하고 증폭돼 온 위기를 감안한다면 하나의 출구를 확인한 것이며, (더욱이) 그 목표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숙제를 한번에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번 합의의 성격을 보면 한미간 신뢰와 남북간 소통에 있어 동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면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의 인간적 신뢰, 양국간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그동안 남북간에는 사회교류협력이 주의제였으며 정치. 군사문제 등은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면서 “2주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으며 그 합의문에는 군사당국회담이 있는데 이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의 뜻으로 짚어넣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군 최고책임자인 국방장관간 회담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북측도 이해를 표시했고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합의문에 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