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은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일본과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 수교 향한 첫걸음

미·북 관계정상화는 북한이 강하게 요구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 개발을 했으며 이를 철회하면 핵도 포기한다고 했다. 적대시 정책을 취하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이 관계 정상화이고, 그 절차의 마지막은 미·북 수교(修交)라는 입장이다.

송민순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국과 북한은 별도로 관계 정상화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관계 정상화 노력키로 하고,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데 합의했었으나, 불발에 그쳤다.

◆ 인권·테러 문제 등 변수

공동성명 중 “각자의 정책에 따라서 한다”는 구절에 함축적 의미가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해왔다. 또 미국은 매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 밖에 생화학 무기와 마약 밀매 등도 문제삼고 있다. 미·북 수교를 위해선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런 이슈 모두가 미국의 ‘정책’과 관련된다.

또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도 변수다. 이른바 북한의 ‘정책’인 셈이다.

이번 성명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定義)가 모호하게 처리된 것이다. 양측의 이런 정책이 충돌할 경우 미·북 수교는 고비를 맞을 수 있다.

◆ 북·일 정상화에도 탄력

북한과 일본은 2002년 고이즈미 총리 방북 이후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다가 납치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성명에는 ‘평양선언 정신에 따라’라는 양측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 방북 때 나온 평양선언에는 납치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일본과 매일 양자접촉을 가졌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총선 대승으로 한창 힘이 붙은 고이즈미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많다./ 베이징=권대열기자 dykwon@chosun.com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