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는 것이 공동성명의 큰 골격이다.
최대 爭點쟁점이었던 경수로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은 “북한은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고, 다른 참가국들은 이에 대해 존중을 표시하고 적당한 시점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2003년 8월 6자 회담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北核북핵 해결의 전반적인 원칙이 마련됐다.
만일 이번 회담마저 합의 없이 끝났으면 6자회담이 동력을 잃고 북핵 문제는 또다시 위기로 치달았을 것이다.
오는 11월 재개될 6자 회담의 다음 과제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각 당사자가 약속한 내용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실천할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짜는 일이다.
거기까지 완결되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북핵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
북한이 핵 포기 절차를 밟는 것에 상응해 美미·北북 수교, 日일·北북수교, 對北대북 에너지 지원 같은 반대 급부가 주어지는 시간표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최종 타결이 이뤄질지 여부는 경수로 문제에 달려 있다. 10년 전 제네바 합의 때는 ‘경수로에서 핵무기 원료를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가정 아래 경수로 제공을 약속했었지만, 이제는 경수로에서도 핵무기 원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따라서 對北대북 경수로 제공은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감대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하고,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도록 미국을 설득했다.
회담을 결렬시키지 않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짜는 다음 단계에선 정부가 북한을 설득해야 할 차례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제공하는 것은 북한이 경수로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200만㎾ 제공 약속은 그것대로 챙기고 경수로는 경수로대로 받겠다는 북한 식 셈법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