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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외면한 청양의료원장 임명 논란-분만취약지에 비의료인 앉혀놔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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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03  1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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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청양군이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 청양보건의료원장을 두고 임용절차에 대한 논란이 휩싸이고 있다.

현재 10여명의 진료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청양군보건의료원장직 공모에는 총 5명의 지원자 중에 2명은 의사이고 나머지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의원이 전무한 분만취약지 청양보건의료원장직 공모에 지원한 의사 2명이 산부인과 전문의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 산부인과 의사를 탈락하고 비의료인인 공무원이 최종 선정된 배경에 청양군의 임용 절차에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양군은 지역별 의료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충청권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분만상황이 취약한 지역이다.

충청남도의사회가 청양군보건의료원장 비의료인 임용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청양군의 의료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양군의 경우 의사 지원자가 두 명이나 있었는데도 비의료인인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의료원장에 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의사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본지와 통화를 통해 "의사를 무조건 임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를 먼저 충원하려는 노력이 앞장서야 하지만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안되면 보건직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라는 게 지역보건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양군이 개방형직위로 보건의료원장을 공모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다"며 "그 전에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으려는 작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공무원 임용은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자체 등에서 문의가 오면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장의 경우 의사면허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뽑으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원의 경우 보건소와 달리 응급실까지 갖춘 병원 기능을 하고 있어 비의료인을 원장으로 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소는 외래 기능만 있지만 보건의료원은 아예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아니냐"며 "병원장은 의사가 하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원장을 비의료인으로 임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그는 "청양군보건의료원의 경우 진료과가 꽤 많이 개설돼 있다"며 "의사 지원자가 없었으면 몰라도 2명이나 지원했는데도 모두 탈락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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