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洪文杓.한나라당) 의원은 16일 “통일부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7천332억원을 북한에 식량차관으로 제공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대북지원 쌀 매입원가는 2조8천292억원인 것으로 집계돼 약 2조960억원을 축소, 발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특히 통일부는 지난 6년중 2003년과 올해의 경우 각각 1천510억원과 1천904억원을 들여 쌀 40만t씩을 대북차관으로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농림부 자료에는 이 쌀의 실제 구입 및 처리 비용이 각각 7천690억원과 8천45억원이라고 나와있는 등 차관 규모와 매입가가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
정부는 이같은 대북 쌀 지원에 따른 매입원가와 차관금액의 차이를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 처리했고, 손실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홍 의원측은 주장했다.
홍 의원측은 “통일부가 대북 차관 지원현황을 축소하기 위해 국제시세 보다 높은 국내쌀 매입가를 국제쌀 가격 수준에 맞춰 집계한 것 같다”면서 “대북 차관지원 현황을 축소.은폐할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