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은 북핵폐기와 관계정상화 등 상응조치

“지엽적인 문제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며 현재 한 지붕 밑에 두 개의 기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31일 제4차 북핵 6자회담 개막 엿새째를 맞아 현재 중국이 만든 공동문건 초안의 내용과 논의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여기서 지붕은 참가국이 목표로 잡은 한반도 비핵화를 뜻한다.

기둥 두 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할 북핵 폐기와 다른 참가국이 취해야 할 관계정상화 등 상응조치를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발언은 27일 우리 정부 대표단의 기조연설 내용에서도 등장했다.

당시 우리 대표단은 공동문건의 기본 틀로 두 개의 기둥을 제시해 하나는 북측이 핵폐기를 공약하고 다른 하나의 기둥은 나머지 참가국이 관계 정상화, 안전보장,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의 이 날 설명은 공동문건 초안 가운데 현재 논의의 초점이 기둥을 어떻게 세우고 지붕은 어떤 식으로 얹을 것인 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는 “지금은 간격이 좁은 것은 그대로 두고 벌어진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있다”면서 “벌어진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하나는 핵을 폐기하고 미국은 관계정상화, 다른 나라는 경제지원을 하고 안전보장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과 농축우라늄 문제가 얽혀 있는 핵 폐기의 대상과 관계 정상화 등 ‘두 개 기둥’의 틀을 확실히 짜기 위해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1주일간 국도를 따라 도심 입구까지 왔는데 도심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거리는 멀지 않지만 신호등도 많고 체증도 심해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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