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일 대북 전력 지원 중대제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송배전로 건설 비용 등 시설투자비 조달 방안에 대해서만 밝혔을 뿐 실제 대북 송전시 필요한 전력생산비에 대해서는 규모,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다.
17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통일부는 대북 중대제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산자부나 한전에 대북 전력생산비 조달방식에 대해 설명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송전 비용과 관련해 송변전소 건설 등 초기 투자 비용이 1조5천억-1조7천억원 달할 것이라며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만㎾급 경수로 2기를 북측에 건설하는 데 한국이 부담키로 한 비용 중 미집행분 24억달러를 전용해 이 를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 투자비 외에 대북 전력지원의 유.무상 여부, 북한에 보내는 전력생산비 규모 및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초기 시설 투자비에 대해 산자부와 한전은 송배전 시설 건설에 1조5천500억-1조7천2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중이다.
한국이 북한에 전력 200만㎾를 지원할 때 전력 생산 및 공급비는 현재 한전의 평균 전기 판매단가를 적용하면 연간 약 1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남한의 공급 전력 200만㎾를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1년 사용 전력량은 175억2천만㎾h가 돼 한전의 평균 전기 판매가인 ㎾h당 74원을 적용하는 경우 이같은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에 지원되는 전력에 다른 요금 체계를 적용하면 대북 송전 전력비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다.
가령 한전의 평균 전기 판매단가가 아니라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가인 ㎾h당 55원을 적용하면 전력생산비는 이보다 크게 감소한 9천6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발전회사의 발전원가인 ㎾h 당 41원을 적용하면 7천억원 정도가 된다.
여기다 북한이 실제 사용하는 전력이 200만㎾에 미치지 않을 경우 대북 전력생산비는 이보다 더 감소하게 된다.
북한의 실제 전력 사용량을 공급량의 80%로 보면 이런 전력생산비의 80%가 실제 전력생산비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북 전력생산비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6천억-1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대북 송전시 필요한 금액은 초기 투자비 1조5천억-1조7천200억원, 연간 전력생산비 6천억-1조원인 셈이다.
대북 송전은 초기 투자비 외에 많게는 연간 1조원 가까이에 달하는 전력생산비가 필요한 만큼 이를 누가 부담하고,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돼야만 대북 송전에 대한 국민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