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한국외대 법대학장은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2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동북아평화와 한국의 균형자론’ 주제의 학술시민포럼에서 “정부의 균형자론은 역내 국가들의 국력이 비슷하면 균형이 유지돼 전쟁을 방지한다는 전통적 세력균형론(Balancer)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정부의 균형자론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북아균형자론의 기원과 관련,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북핵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한 LA발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동안 북핵불용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미국과 국익일치라는 측면도 있었으나 정권 후반에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국 주도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동북아 균형자로서 국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중견 경제력을 갖고 있는 등 국가역량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ㆍ미동맹 약화우려에 대해 “균형자 역할과 한ㆍ미동맹 유지 강화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다만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고유의 역할은 별도로 있다”고 반박했다.
이 학장은 “동북아 평화균형자론은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가야할 큰 비전이고 방향’이라면서 ”문제는 현실주의에 빠진 패배주의적 태도나 지나친 이상주의에 빠진 오만“이라고 경고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