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 기권을 선택키로 한 것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결정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북한 동포의 인권과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이해한다”며 “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스스로 변화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또 “북한은 여전히 배고픔과 추위라는 일차적 인권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호중(尹昊重) 의원은 “국제적 압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주문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대화의 상대이므로 스스로 인권 문제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결의안 채택 등 국제적 압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 제네바대사를 지낸 우리당 정의용(鄭義溶)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과 인권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며, 자칫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우리와 피를 나눈 탈북자들을 북한 당국이 굴비 엮듯 엮어서 참살하는 보도를 봤다”면서 “누구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부가 결의안에 기권한다면 동포의 인권과 고통을 외면하는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북한 동포의 인권을 담보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은밀하고도 이상한 거래”라면서 “통일도 북한 동포들을 더 잘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들의 인권을 억누르면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북 정책의 정통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