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소장은 이날 서울 논현동 리츠 칼튼 호텔에서 가진 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북한은 미국이나 유엔은 물론 중국의 압력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대북 경제제재나 테러지원국 해제, 조.미(북.미) 수교 등 북한이 6자회담 참가 조건으로 내건 것들은 모두 미국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12∼13일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제16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차 방한한 추 소장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북과 관련, "후 주석이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적절한 때 방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추 소장과의 일문 일답.
-- 북한이 언제쯤 6자회담에 복귀할까.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이 "상당 정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선(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아닌 미국이 해줄 일들이다. 미국이 이런 조건들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북한은 수개월이나 1년, 심지어는 더 오랜 시간 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 붕괴도 원치 않는 등 딜렘머에 빠진 형국인데.
▲맞는 말이다. 중국은 줄곧 이같은 곤란한 지경에 놓여있다. 중국정부의 지도나 고위급 인사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선반도의 안정이 중국정부의 목표"임을 밝혀왔으며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호 모순관계인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면 비핵화보다 안정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 북한의 핵무기 보유도 역내 안정에 위협이 될텐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시 조.미간 중대 문제가 되지만,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한국과 중국 등 인근국가들 모두에게 엄중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 인사들이 중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줄곧 요청해왔는데. 중국의 역할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이런 요구대로 압력을 강화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본다. 북핵문제 해결에서는 중국보다 미국이 해야할 일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나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없지 않다.
▲북한은 미국은 물론 중국이 아무리 큰 압박을 가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북 압박수단은 효과적이지 않다.
-- 후 주석의 방북 시기에 대해 관측들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후 주석의 방북을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분위기가 성숙돼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후 주석의 방북 시기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의가 진행중인 것 같다. 또 후 주석의 방북을 위해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꼭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방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조 양국은 거의 매년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이어져왔다. 지난 해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에 왔고, 올해는 후 주석이나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에 가게 될 것이다.
-- 후진타오 주석 대신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원자바오 총리도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위급 영도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