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 아이들을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없나요." 평안북도의 한 탁아소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제공한 점심밥을 먹다가 카메라에 찍힌 아이들의 눈망울이 안쓰럽다./AFP연합


“모든 어머니들이 아들 딸을 많이 낳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선군조국을 지키고 빛내어 나가는 총대용사로 억세게 키워나가야 한다”

북한의 박순희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장이 지난 8일 ‘국제부녀절’(세계 여성의 날) 95돌 기념보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북한은 199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다산(多産)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 장려정책은 1960년대 임산부 우대조치 등 인구증가 정책을 취한 이후 두 번째이다.

이런 다산정책 실시 배경은 출산율이 낮아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발행하는 ‘조선중앙년감’ 2004년 판은 2001년 현재 북한 인구가 2천314만9천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2년 2천296만3천 명에 비해 18만6천 명이 증가한 숫자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 7월 펴낸 ‘월드 팩트북(world factbook) 2004’를 통해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1.02%, 출산율은 1천 명당 16.77명, 유아 사망률은 1천 명당 24.84명으로 추산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12일 “통상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1천 명당 21명 정도는 돼야한다”며 “북한의 경우 출산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61년 제1차 대회 이후 37년만인 1998년 9월 개최한 제2차 전국 어머니대회를 계기로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를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인민보건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 등에도 출산을 권장하는 조항을 넣고 있는데, 인민보건법 제11조는 “국가는 여성들이 어린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하며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베푼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산여성에 대한 특별혜택도 주어진다.

이는 △임신 여성과 산후 1년까지의 산모, 4살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식량 우선 공급 △4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에게 아이 수에 따르는 특별보조금 지급 △아이가 3명일 경우 산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휴직제 실시 △ 4살까지의 어린이가 있는 여성의 사회적 노력동원 면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주택 우선 배정 등이 꼽힌다.

특히 북한은 세쌍둥이가 태어나면 ‘나라가 흥할 징조’라며 특별대우하고 있는데 남아에게는 은장도, 여아에게는 금반지를 각각 선물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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