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7일 “최근 통일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앞으로 386급 컴퓨터의 경우도 모뎀,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등 부가장치의 기능을 보고 반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결정은 ‘바세나르 통제체제’와 3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의 공동보조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세나르 통제체제’는 민수-군수 겸용이 가능한 물자의 대공산권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규정이다.
정부는 98년 9월까지 경남대 등 4개 단체가 486급 이하 모델 컴퓨터 450대를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했다가, 이 컴퓨터가 교육용 등 당초 지원 용도 이외의 군수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계부처간 대책회의를 열어 컴퓨터의 대북반출 기준을 논의해왔다.
/정권현기자 kh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