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8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수단·짐바브웨·이란·벨로루시·미얀마 등과 함께 인권탄압 국가로 지목하고,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반적인 인권상황
북한주민들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재판을 거치지 않은 살해, 실종,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 등의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감옥상황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며, 고문은 일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한 여성 수감자를 강제로 낙태시키고,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에는 감옥에서 출생 즉시 살해한다는 보고가 있다.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은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정권은 대부분의 국제적인 인권규범을 불법적이며 정부와 당을 전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납치·인신매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어부 등 486명을 납치했다. 지난 2000년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던 김동식 목사 납치에 관여한 북한 요원 중 1명을 한국 정부가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여성들이 납치범이나 가족에 의해 중국으로 팔려가는 사례가 있다. 중국어를 못 하는 여성들은 강제노동이나 매춘을 하며 사실상 수감자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한다.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약 38~150달러에 신부로 팔려갔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 언론·표현자유

국내언론은 철저한 검열을 받고 있어 정부 공식노선을 벗어난 보도를 할 수 없다. 개인의 국제전화는 엄격하게 통제되며, 일반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인터넷 서비스는 평양의 고급호텔에서 외국인들에게만 제공된다. 중국을 통한 인터넷 이용은 일부 고위관리들에게만 허용된다.

◆ 탈북자

1994년 이후 수만 또는 수십만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공안에 검거돼 북송된 탈북자들의 경우 투옥·처형된다.

작년에만 탈북자 1894명이 중국이나 제3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워싱턴=강인선특파원 in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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