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7일 "섣부른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도는 한미공조를 와해시키고 남한을 고립시키는 빌미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대학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의원 모임인 `국민생각' 주최로 열리는 `급변하는 북한정세와 한반도의 운명'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섣부른 남북정상회담은 결코 (북핵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남북 양측 지도부에 매력적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미국 자체의 안보와 국제질서 안정에 관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압력적 협상의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폐기를 검증하지 않은 한 북한에 또다른 보상이나 보장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남 대학원장은 "6자회담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핵무장이 기정 사실화되면,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가 불가피하게 상정될 것이고 이를 대북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북한은 어떤 형태이건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안보 협력관계와 쌍무동맹 기조 역시 실무차원에서 적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꼬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방정보기관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핵무장은 이미 시작됐고 조만간 8∼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핵국가로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직된 태도를 바꿔야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우리 정부내의 대북유화론자들의 주장은 이러한 흐름을 간과한 위험한 단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그는 "핵문제건 체제급변 사태건 모든 해법을 찾기 위한 게임의 공은 북한측에 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한미안보 동맹유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전략현실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