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에 대한 자발적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고, 6·25전쟁 직후 ‘보도연맹(保導聯盟)원 학살 의혹 사건’ 등 10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 사건’이란 좌익 성향 인물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정부가 조직한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6·25전쟁 발발 직후 군과 경찰이 무차별 검속과 즉결 처분을 단행했다는 의혹 사건으로, 전시(戰時)라는 특수성, 엄청난 희생자 규모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진상규명 과정에서 큰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1차 정기회의에서 이 밖에 민청학련 사건 남민전 사건 민청련 사건 서울대 깃발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자주대오 사건 진보의련 사건 나주부대 사건 대구폭동 양민 사살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경찰위원 등 모두 12명으로 이뤄지며, 산하에 지원팀과 2개의 조사팀을 두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민간위원에는 이종수 한성대 교수(위원장), 백형조 원광대 교수, 박병섭 상지대 교수, 정용욱 서울대 교수, 안상운 변호사,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 유남영 변호사 등 7명이 들어가며, 경찰위원은 경찰청 차장과 수사·정보·경비·보안국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기준에 대해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경찰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역사에 오점을 남겼거나 억울한 피해를 불러온 사건, 시민단체에서 진상규명을 거론해 온 사건을 우선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 김봉기기자 kn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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