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기존 국가안보 및 군사전략에 따라 ’대(對) 테러전’과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이라는 대외정책 기조를 ’집권 2기’에도 유지, 강화할 것이라는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걸려있는 한반도 문제에서도 이 같은정책기조는 그대로 적용돼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한ㆍ미 군사동맹은 1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부시 행정부의 집권 2기 한ㆍ미 군사동맹을 가늠할 첫 시험대는 내달 말께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기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를 대체하는 SPI를 통해 미래 안보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양국은 SCM 공동성명을 통해 “종전의 성공적인 방식을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동맹 현안들’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향후 한국군의 역할 강화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차관급 ’고위 전략대화’를 개설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차관급 ’고위 전략대화’에서는 ’신안보선언’ 등 21세기 한미동맹의 밑그림을 그리는 보다 큰 틀의 논의가, SPI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등 실무적이고 보다세부적인 한미 현안에 대한 논의가 각각 진행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만큼 미 2사단,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와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1만2천500명의 주한미군 감축, 이에 따른 주한미군에 대한 110억달러의 전력증강계획 등은 일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정상은 양국간 동맹의 범위와 역할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신안보선언’을 발표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대량살상무기와 대테러전에서 한미가 이해를 같이하고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 안정에도 공동 기여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 전략적 안정.균형자 역할’을 위한 ’신속기동군화’는 미국의 의도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신속기동군화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주일.주독 미군 등전세계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것”이라며 “주한미군도 결코 예외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달 SCM 공동성명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중요성 재확인’, ’변화하는 세계안보환경에 한미동맹을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 ’주한미군의 임무전환및 재조정’ 등의 표현으로 곳곳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 과정에서한미동맹이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 박사는 “주한미군 신속기동화군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없다”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출동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협의 등을 두고 한.미간에는 물론, 국내에서도 보혁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핵을 둘러싼 해법을 놓고도 부시 행정부가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강경책으로 돌아설 경우 이를 둘러싼 한ㆍ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계속 시도하다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께 ’경제 제재’ 등 보다 강경한 카드를 꺼낼지도 모른다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김기정 교수는 “그동안 우리는 대미 채널에서 한 목소리만내왔다”며 “새로운 한미동맹을 위해 미국과 대화채널을 다양화해 우리의 상황을 미측에 제대로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