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북한 인권법이 남북 및 북미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 법 실행과정에서 한미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계기로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탈북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 행정부가 법안집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상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열리는 ‘한미 우호증진의 밤’에서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우려서한을 미측에 전달했던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미 대선후 법안이 어떻게 실행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고수하기를 바라고 있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이상득(李相得) 최병국(崔炳國) 의원 등 당 소속 의원들이중심이 돼 ’북한인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북한 인권에 대한 전향적 자세 ▲탈북자 적극 지원 ▲대북지원 물자 감시체제 정비를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인권은 국제적 가치의 문제인 만큼 우리는 이번일을 북한인의 인권을 적극 챙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 진(朴 振)의원은 “정부도 탈북자 문제에 있어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헌법에 따라 북한 동포를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