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 등으로 흘러가는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ㆍ태평양 8개국이 수출관리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8국은 전날 도쿄에서 '제2차 수출관리정책대화'라는 국장급 당국자 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에서 8국은 국제적 핵ㆍ생화학 무기 비확산 조약에 입각한 엄격한 수출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출허가 심사 때 물자의 최종구입자를 확인, 우회수출 가능성을 방지하며 아시아지역의 효과적 수출관리 촉진을 위한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적 합의에 의해 무기관련 품목으로 분류되는 물자와 WMD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당국의 수출허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시아권 WMD 수출관리에 관한 첫 다국간 합의채널인 이번 정책대화는 일본을 비롯한 역내국의 기업들이 수출한 WMD 전용가능 물자가 제3국을 거쳐 북한이나 리비아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뒤인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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