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4일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말로 끝나는 대북 경수로사업 중단조치를 1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이 사업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은 6자회담 등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일단 ‘일시중단의 연장’을 주장했고 미국은 그동안강한 대북 불신을 바탕으로 ’완전종료’를 고집해 왔다.

그러나 논의끝에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사실상 수용된 것이다.

KEDO 관계자는 15일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KEDO 사업을 완전 중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이사국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데는 오는 11월 2일 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 부시 정부의 입장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선거결과를 예측하기힘든 상황에서 ’완전중단’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두 후보 중 누가 되든지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결론을 내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자 북한이 4차 6자회담 개최에 응하지 않고있는 상황이지만,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경수로 사업의 결론이 유보된 셈이다.

하지만 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시작된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은 내년에는어느 쪽으로든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6자회담에 가속이 붙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면 재개라는 기대도 가져볼 수 있겠지만, 교착국면이 계속된다면 ‘완전종료’라는 파국도 가능하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이 핵문제에서 전향적 태도로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중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핵문제가 해결의 방향을 잡거나 케리 후보가 당선돼 북미간 양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경수로 사업도 극적으로 재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아뭏든 경수로 사업의 중단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시간을 번 것은 경색국면의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경색국면이 북미관계가 꼬인데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6자회담을이어갈 환경이 조성되고 북미간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은 남북관계를 푸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과 남북대화 어느 것이 먼저 열려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수로 사업의 중단 연장은 북측이 회담에 나올 여지를 넓혀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KEDO는 미 대선이 끝난 뒤 11월중 집행이사회를 다시 갖고 이날 모아진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