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미국은 한국의 포용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북한 군사력 감축과 인권 개선은 정책의 목표이지 한국 정부의 긴장완화 노력을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추진하려는 남북한 안보에 관한 공동선언은 평화를 ‘선언하는’ 요식적 동의 이상의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②미국은 준비가 됐을 때 북한과 미사일 회담을 재개해야 하지만, 북한과의 합의는 효율적인 검증조치가 수반되는 장기간의 신중한 협상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또 효율적인 검증 이외에 장거리 미사일 수출과 개발 중단뿐 아니라 이미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제거도 포함시켜야 한다.
③북한이 2기의 경수로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로 한 제네바 합의의 골격은 지켜지고 있지만 북한 핵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어려운 작업은 연기됐으며, 심각한 기술적·법적 장애가 남아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제네바 기본합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되 일방적인 변화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최근 전력지원 요청과 관련,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며,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와 연계하지 않고 전력을 공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④미국은 대포와 미사일 방어, 대량살상 무기로부터의 안전 확보 등 분야에서 한·미간의 합동 대비 태세를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지역안보 차원에서 장기적 역할을 위한 동맹관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포괄적인 안보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⑤활발한 한·미·일 3국 공조를 지속시켜야 한다. 3국 대북정책 조정그룹회의에서 미국을 대표할 고위 관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 워싱턴=주용중특파원 midwa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