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는 ’미국의 북조선 인권법은 조선 압살법’이라는 제목의 시론을 통해 “미국이 해방법, 민주주의법, 인권법을 제정했을 때는 예외 없이 정권교체, 체제전환을 노리거나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예비전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1992년 제정된 ‘쿠바 민주주의법’과 ‘이라크 해방법’(1998년), ‘이란 민주주의법’(2003년)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신문은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인권, 민주주의, 인도주의란 간판 밑에 조선을 붕괴로 몰아 넣기 위한 미제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탈북자망명을 위주로 조선의 인권 상황을 국제화, 정치화해 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고립시키며 궁극적으로 붕괴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법안) 배경에는 조선을 이라크, 이란과 더불어 악의 축으로 낙인하고선제공격을 포함해 고립압살하겠다는 부시 정권의 세계제패 야망이 있다”면서 “조선의 경우 정권을 전복시킨 이라크 방식은 적용되지 않으며 유관국들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조선(한)반도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관련된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