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22일 조만간 미국 상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권법안의 처리시기가 미국 대선 이후로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7일 미국 민주당 바버라 박서 상원 의원이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한국 교민들을 만나 북한인권법안이 이번 회기에처리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안이 내달 1일까지로 정해진 이번 상원 회기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내년 2월 회기 이후에야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의 주장은 북한인권법안이 조만간 상원을 통과할 전망이라는 국내외 언론보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화당은 북한인권법안의 외교위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교민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가운데 조지프 바이든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 바버라 박서 의원 등 최소 3명이 반대하고 있어 외교위 심의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임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 위해선 상원의원 100명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 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모두 찬성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을 수정하거나 대체법안을 내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법안을 전면 폐지하거나, 한반도 실정에맞는 대체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