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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노인복지시설장 검거2년여간 장기요양급여 8,500여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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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6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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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여 간 장기요양급여 8,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노인복지시설장 A씨(55·여)와 요양요원 등 3명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1년 7월경부터 노인복지시설인 재가장기요양센터를 설립 한 후, 지인인 요양요원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들과 공모하여, 요양요원들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혐의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년여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받은 총 6억 8천만원 중 8,500여만원을 부당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이들은 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게 되면 출퇴근을 입력하는 휴대폰 내에 저장된 RFID(출입판독기)를 입력하거나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출퇴근을 입력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 시설장인 A씨가 요양요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 요양요원 대신 체크 하거나,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한 후 작성하는 급여제공 기록지를 A씨가 직접 작성하여 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요양급여 허위청구가 A씨가 운영하는 요양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요양센터도 같은 실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선정과정 및 다른 요양센타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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