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우리 해군의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19일 우리 국방부와 군을 강력히 성토했다. 북한의 NLL 침범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이 우리 군에 대해선 심각한 비난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은 이 사건을 ‘허위 보고’로 규정짓고, 군의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서해상에서 발생한 NLL 문제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며 “통수권자에게 정보를 숨긴 것은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기반에 깔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조영길 국방장관에 대한 문책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며 “지금 준장에서 소장까지에 있는 사람들이 중령에서 대령이 되는 과정에서, 군부 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군 지휘부 상당수가 과거 군부정권에서 키운 사람들인 만큼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뜻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었다. 현재 군의 준장과 소장급은 육군의 경우 여단장·사단장으로 일선 부대의 최고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이미경(李美卿) 상임중앙위원도 “이렇게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당의 외교·국방위원들이 모여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다시 한번 “정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기남(辛基南) 당 의장이 “아직 조사 중이고 결과를 더 봐야 하지 않나요”라며 만류했지만, 이 같은 강경 분위기는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의 논평으로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서해교신 허위보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군 통수권자에 대한 허위보고 문제도 심각하지만 남북평화체제를 가볍게 보고 허술하게 처리한 군 당국자와 군 당국에 대한 의식에 대해 매우 심각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외교·안보분야의 당 정책을 맡고 있는 안영근(安泳根) 제1정조위원장은 “아직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아 당의 공식 입장을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고의적인’ 보고 누락으로 단정짓기 힘들다”고 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와 만나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입장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희선 의원은 군의 준장에서 소장의 지휘관을 ‘군부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이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내가 군의 계급을 잘 모르지 않느냐”면서 “과거 군부정권 때 성장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박두식기자 ds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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