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안보.외교담당 고위관계자들이 안보.외교문제를 이념적으로 인식하고 주한미군의 존재를 ‘반민족주의’로 규정하는 등 폐쇄적 민족주의에집착해 안보 불안이 초래되고 있다.
미군 조기감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5%까지 국방예산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증액으로 10년내 자주국방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배기선(裵基善.우리당) 의원 = 얼마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시 6자회담 이후에도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은 대단히유용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한국의 위상,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 국민의식의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때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를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가.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범정부 차원에서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 정상회담을 통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송영선(宋永仙.한나라당) 의원 = 주한미군 감축이동은 9.11테러 이후 예정된것이었다. 향후 미군재배치에 대한 구체적고 확실한 안전판은 있는가.
국방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2004-2008년까지 137조원의 국방비가 소요된다고 했으나 정부는 114조원만을 책정했다. 자주국방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는가.
참여정부는 북핵에 대해 미국이 주장하는 핵폐기보다는 북한이 주장하는 동결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북한이 핵폐기를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의사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공조해 북핵 폐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시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핵폐기와 포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
▲양형일(梁亨一.우리당) 의원 = 확대되는 남북교류 협력 폭에 맞춰 각 부처의업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은 물론 정부.민간 사이의 역할분담 시스템이 필요하다.
평양 방문을 위한 주1회 정기항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가.
‘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IACD)’라는 단체가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스라엘에서 개최할 예정인 ‘예루살렘 예수행진 2004’ 행사와 관련해 대테러 대책은 있는가.
지난 2002년 러시아 이바노프 전 외무장관이 남북한 동시 방문시 당시 김대중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이번 방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는가.
국정원의 기능과 조직을 해외정보 업무로 한정하고, 국내정보는 경찰청에 이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손봉숙(孫鳳淑.민주당) 의원 =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의 계승과 발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 또한 피하기 어렵다.
대북송금 특검 수용으로 6.15선언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집권 여당은 국내에서는 반미정서에 호소해 젊은층의 표를 얻고, 미국에 가서는숭미 발언으로 국가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민의 정부에서 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대북 특사와 밀사, 정부의 공식 대표단이 모두 남성으로만 구성돼 왔다. 여성의 적정한 참여를 보장할 의향은.
통일시대에 대비한다면 분명히 탈북 주민의 법적 지위를 포함한 적절한 인권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6자회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는가. 주한미군 감축은 안보 공백인가 아니면 군축을 통한 평화정착의 기회인가.
▲정문헌(鄭文憲.한나라당) 의원 = 총리가 주재하는 테러대책위원회, NSC(국가안보회의)의 위기관리센터, 외교통상부의 국외테러대책본부 등 대테러 전문기구를총리실에서 조정.통합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또한 여당의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대한견해는 무엇인가.
NSC가 정보를 독점하며 권력기구화 돼 국가정보원.외교통상부.국방부 등의 정보력은 약화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북한이 미국의 적성국 명단에 포함돼 있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건을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력 공급이중단돼 공장가동이 안 될 경우 피해 대책은 무엇인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미군감축 등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효력이 의문시 될 수 있는데 보완대책은 있는가.
▲이경숙(李景淑.우리당) 의원 = 최근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시 가져온부시 미대통령의 친서에 북한이 고려할만한 실질적 평화보장책이 있는가. 북한이 계속 부정해온 고농축우라늄(HEU) 보유에 대해 근거를 밝힐 의향은 있는가.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 금강산관광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사업의 수익성 확대를 위해 비무장지대 출입시간 확대, 통행가능한 차종 확대, 신원조회규정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의원들의 북한 방문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촉구한다.
시베리아까지 철도연결을 위해 북한지역 철도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뤄지고있는가. 항일독립운동가 후손인 고려인들이 러연방 해체과정에서 국적을 상실해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대책과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 활성화 방안은 뭔가.
▲전여옥(田麗玉.한나라당) 의원 =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달라. NSC 사무처의 활동에 있어 타 정부 부처와 정보 교류 및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시기는 언제쯤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김 위원장의 답방이 가시화되면 적지 않은 이념갈등과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국민을 설득하고 국론을 통합할 것인가.
적지 않은 숫자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휴전 이후납북자가 486명인데, 이들의 송환문제 대해 어떤 정책기조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북한과의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5억달러를 송금한 것과 관련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당했다고 보는가.
▲임종인(林鍾仁.우리당) 의원 = 김선일씨 납치단체의 살해협박에도 정부는 왜파병방침부터 확인했나.
추가파병 강행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파병한다고 미 정부의 북핵해법이 달라진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내테러위협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미군감축으로 안보불안 요인이 있는가. 감축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12.2%가 늘어난 8천116억원으로 배정한 까닭은 무엇인가. 99년 남북의 군사비를 보면한국은 121억달러, 북한이 21억달러로 남한의 군사비가 북한에 비해 5.76배나 많지 않나. 북한의 핵개발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남한과 경쟁이 안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정부가 먼저 상호군비축소를 제안할 용의는 없나. 북한의 도발은 용납할수 없지만 지나친 군비확장은 긴장을 유발시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
▲김학원(金學元.자민련) 의원 = 강도가 수사기관의 고문 등 불법행위에 굴하지않고 버텼다고 민주인사가 될 수 있는가. 국가안정을 위협한 자들의 주장에 맞장구를 친 의문사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통치구조 개헌을 위해 올해 안에 국회, 학계,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개헌추진위원회’를 국회 안에 구성하자. 한나라당이 16대 국회 다수당 시절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반대불씨를 지피는 것은 명분없다.
외교무능이 드러날까봐 외교부가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인지하고도 김천호 사장과 공모해 은폐했고, 살릴 수도 있었던 김씨를 외교력 부재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아니냐는 게 시중의 의혹이다.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자이툰부대가 충분한 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투력 보강이 필요하다.
▲선병렬(宣炳烈.우리당) 의원 = 이라크 파병에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위해 대책마련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이라크특별위원회’ 국회내 구성을 제안한다.
국방예산에 있어 경직성 경비인 경상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66.8%를 차지, 전략투자비의 2배를 초과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할 대책이 있는가.
용산 미군기지 부지 이전에 드는 재원조달 대책이 있는가. 고구려의 중국역사편입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미 중앙정보국(CIA) 등 100여개 인터넷 사이트가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행 표기하는데 대한 대책이 있는가.
자유이주민(탈북자)들이 우리사회의 영원한 이방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취업가산점제도’ 등 도입과 함께 이들의 인권과 복지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민관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