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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따뜻한 보훈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김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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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7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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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과거 세계적인 반도체와 통신 기업들을 키워냈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혁신적 정책들을 추진한 끝에 정보통신기술 강국이자 스마트폰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산업이 등장하는 지금, 예전과 같은 과감한 개혁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새로운 기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데 기존의 규제가 신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네거티브 규제 이상으로 규제를 풀거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필연적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보다는 사회적 자본 육성에 힘쓰고 뒤처진 이들을 포용하여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의 규제개혁 중점추진 방향에 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및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 제고와 불필요한 행정낭비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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