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날 “미사일 기술 이전에 고의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북한의 창광신용과 이란의 4개 정부기관·업체에 대해 앞으로 2년간 미국 정부와의 모든 신규계약 불허, 국무부와 상무부 통제 품목의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인가 중단, 이들이 생산한 품목의 미국 수입 불허 등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루빈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란 또는 시리아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 의해 규제되는 스커드(SCUD) 미사일 기술과 장비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AP와 AFP가 보도했다.
루빈 대변인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만큼 창광신용에 대한 제재 조치는 사실상 북한 정부에 대한 제재를 뜻한다”며 “작년 9월 약속한 대북한 경제재재 완화 조치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루빈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미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걸림돌을 추가한 셈”이라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지난 13일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 물질과 기술을 지원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대)북한 핵 이전 감독 법안’을 가결했다.
/주용중기자 midwa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