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료는 1㎡당 1달러로 1단계 100만평을 330만달러에, 지상장애물 철거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1천600만달러(한화 183억원)에 합의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공단 분양가를 15만원 선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낮은 임금, 입지적 조건 등 이미 결정된 다른 요소와 함께 공단의 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남북 사업자간 협상에서 밀고 당기는 진통이 있었으나이 사업이 남북관계 뿐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료의 상당액을 현물로 전달키로합의함에 따라 핵문제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각을 무마할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임차료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통일부에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나서게 된다.
공단 입주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요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조기분양을 추진,내달부터는 시범단지에 대한 분양을 할 수 있고 하반기 중에는 1단계 100만평에 대한 분양이 이뤄져 개성공단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정부도 개성공단 건설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짰다.
개성공단 건설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군사적 긴장완화 등 안보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개발을 위해 용수.폐기물 등 내부 기반시설은 무상 지원하고 전력.통신 등 외부 기반시설은 장기저리로 대출해 줄 방침으로 오는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 기반시설에 모두 1천9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개성공단지원기획단’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 남북경협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철도.도로연결과 연계돼 물류비 인하 및 경협확대 등 남북경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