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6·25 침략전쟁이 국제법적 사안일지는 모르나 국민정서가 더 중요하다”면서 “김일성(金日成) 이후 세습된 북한 정권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도 “듣기 거북한 얘기가 많았다”며 “김정일이 북한의 총수로서 KAL기 폭파사건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은 “이는 국제법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안으로,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용서하되 잊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관계는 짜증이 나지만 짜증난다고 대북관계에서 소소하게 따지다간 큰 틀을 바꿀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강연 중 ‘북한 주적 개념 논란’에 대해서는 “주적 표현을 뺄 때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 성숙을 전제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방의식의 혼란과 국론 분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군사적 신뢰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은 지금 주적 개념을 삭제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강연 후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굳이 김정일의 사과를 받더라도 사법적 판단이 끝나고 받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6·25가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
“선(先)사과는 사건의 종결을 의미할 수 있다. 북침이냐 남침이냐는 논쟁이 있지만, 소추하면 다 밝혀진다. 우리가 가진 물증에 의하면 남침이 분명하지 않나. KAL기 테러도 북한은 모른다고 하지만 김 위원장이 국방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둘 수 있다.”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과로 모든 걸 끝내자’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당분간 덮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단이 없다. 한나라당이 사과 주장을 하지만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김정일 만나서 사과 요구할 수 있겠나? 오히려 묵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권력자인데 6·25 때 어렸기 때문에 사과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연대책임이 아니라 개인책임을 묻는 게 근대법의 기초정신이라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최준석기자 jschoi@chosun.com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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