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북 전력지원이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이 아닌 `전략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부시 신행정부가 어떤 전략을 수립할 지 주목된다.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수립 및 대북정책 추진 점검을 위해 지난 25일 방한한 미국 외교협회(CFR) 소속 한반도 태스크포스팀은 26-27일 신라호텔에서 가진 비공개 토론회와 우리 정부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과의 잇단 공식.비공식 면담에서 이같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 모턴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CFR 한반도 태스크포스팀이 추후 작성할 대 한반도 보고서에 이같은 입장이 담길 경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우리측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대북전력지원은 미국의 입장에서 전략적 물자를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과 연계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이 중요한 북미간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들을 면담한 한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특히 '미국측 인사들이 그같은 점을 들며, 대북 전력지원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한반도 주변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대북 에너지지원 문제를 한미간의 전체적 대북정책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면서 'CFR 한반도 전문가 중 몇몇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나머지 인사들도 반론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국측이 대북 경수로 문제나 제네바 핵합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CFR 태스크포스팀의 전체적인 기조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현재 50만㎾의 전력을 지원해달라는 북측의 요청에 따라 최근 평양에서 남북 전력협력 실무협의회를 가졌으나 북한내 전력실태 조사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