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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70% 이상 ‘복지 증세’ 찬성2013충남도민회의 개최... 충남 10년 복지 정책 비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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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4  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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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70% 이상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과 부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도민과 여론주도층의 의견이 엇갈렸다.

충남도는 4일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2013충남도민회의>에 앞서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일반도민 10,000명(KT가입자 전화설문), 도정평가단 및 정책서포터즈 등 도민참여기구 위원 2,000명(인터넷 설문)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됐으며, 최종 응답자는 일반도민 537명, 도민참여기구 위원 103명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대기업 및 부자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도민의 71.5%, 참여기구 위원의 83.3%가 각각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세금을 더 낼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여기구 위원 56.3%가 ‘있다’고 답한 반면 일반도민 조사에선 ‘있다’ 36.3%, ‘없다’ 51.0%로 부정 답변이 우세했다.

충남도의 복지혜택이 가장 필요한 대상으로는 일반도민은 노인층(41.5%)을 참여기구 위원은 저소득층(33.3%)을 각각 꼽았다.

장기적인 충남도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OECD 또는 우리나라 자치단체 상위 10% 이내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현재 도가 제공하는 복지보건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도민 82.8%(보통이다 43.6%), 참여기구 위원 83.4%(보통이다 53.9%)가 보통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한편, 도는 이날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2013충남도민회의-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연구에 대한 공청회를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또 향후 10년 충남의 복지보건계획을 점검하고,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토론 등이 열띤 분위기 속에 이어졌다. 

   
 

 

특히,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 적정선 및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복지문제를 다루면서 재정 수요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내가 정책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직접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함께 답을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는 공모와 분야별 추천을 통해 선정된 일반 도민과 분야별 복지 서비스 소비자, 복지기관 종사자, 전문가,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도 관련 공무원 등 400여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주민들이 핵심 정책 이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토론한 뒤 투표할 수 있는 ‘21세기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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