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2차 6자회담 배경과 전망
북한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2차 6자회담에 응하기로 한 것은 회담을 더 이상 미룰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3월 초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개최가 예정돼 있는 점을 들어, 2월 내에는 회담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또 한·미·일 3국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동시행동안’에 대해 “회담장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북한이 최종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서울에서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시작되는 3일 2차회담 개최합의를 ‘깜짝 발표’함으로써,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8월 1차회담 후, 2차 회담 개최 전 ‘공동발표문’ 사전합의를 목표로 북한과 막후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지난해 12월부터는 일단 2차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전격 선회했다.
지난 6개월간의 막후 협상 중 북한과의 유일한 합의가 ‘2차 회담 개최’라는 사실은 그만큼 이번 회담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이 회담에 나온다는 것이 뉴스 아니냐”고 반문한 것이 정부의 시각을 반영한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수혁(李秀赫) 차관보도 “이번 회담에서 큰 기대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이 각국 주장인지는 분명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위기 해결을 위한 1단계로 ‘미·북 동시행동’안을 주장하면서, ‘핵무기의 실험 및 생산중지’ 외에 ‘평화적 핵에너지 생산 중지’도 실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북한은 그 대신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부터 북한 제외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 철회 조치를 취하고, 주변국은 중유·전력 등 에너지 지원을 동시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은 94년 미·북 제네바합의를 위반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만든 북한이 먼저 분명한 핵포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프로그램도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2차회담에 큰 기대를 갖지 않고, ‘6개국 실무그룹(Working Group)’ 창설을 목표로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실무그룹은 6자회담 본회담 사이에 소규모의 대표단이 수시로 모여, 핵위기 해결방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