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 우승지(禹承芝) 교수는 2일 "현 상태는 향후 남북경협이 극도로 위축되거나 전향적으로 발전될 기로"라고 진단하고,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대북사업을 신중하게 지속하되 북한이 핵개발 지속과 남북경협 확대라는 두 카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날 배포한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및 평가'보고서에서 이같은 견해를 내놓고, "향후 남북경협의 향배는 북핵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으며 사담 후세인 체포, 리비아 핵포기 선언 등 일련의 국제 정세는 북한의 조속한 선택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교류 채널을 이용해 북한이 개혁, 개방의 자세로 나오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남북경협의 성패는 북한경제의 체질변화와 북한체제의 경직성 탈피에 달려 있는 만큼 교류와 접촉으로 북의 고립을 해소하고 시장경제를 학습시키는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교수는 대북 변화 유도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기술적 지원, 마케팅ㆍ무역ㆍ경영ㆍ회계 등 자본주의 사회와의 교역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남북경협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연계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남한의 자본ㆍ기술과 북한의 인력ㆍ자원을 활용해 중국 시장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진출하는 방안 또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공동투자 등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남북한 경제협력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내부의 특수한 거래라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남북경협의 제도화를 위해 ▲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 후속조치 이행 ▲ 원산지 증명제 보완 ▲ 물류 수송의 다양화 및 안정성 확보 ▲ 통관절차의 간편화 ▲ 통신ㆍ통행의 자유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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