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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국책기관의 조력댐 불가 의견 환영해수부, 감독 의무 철저히 이행 촉구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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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6  14: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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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6일 논평을 내고, 충남도와 국책기관들이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심상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 의견서에 조력발전소 사업으로 인해 가로림만 전체의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어 해양생태계 자체의 변화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다”며 “환경을 훼손하는 구체적 문제점으로 만내 유속 감소로 인한 수질 악화, 연안 저서생물에 대한 악영향, 부영양화 및 적조 발생 우려 등을 언급했으며, 다른 기관의 의견 또한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논평에서 2009년 국토해양부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변경)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조건부로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한 바가 있으나 사업 시행자가 제시했던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의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자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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