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 장기수 20여명이 금강산 방문을 신청, 정부의 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가톨릭 통일후원회는 12일 "일반 관광객 90여명과 함께 비전향 장기수 20여명의 14∼16일 금강산관광을 신청했으며 이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단체 노진민 회장은 "이번 금강산 방문은 가톨릭 통일후원회가 연례행사인 효도관광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육로도 열린 만큼 북녘 산하도 관광할 겸 해서 가는 것"이라며 "그 어떤 정치적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관광단에 비전향장기수가 포함된 데 대해 "금강산은 (국민이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며 (비전향 장기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가톨릭 통일후원회가 그들에 대한 관광경비를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관광신청에 앞서) 국가정보원에도 알렸다"면서 "그러나 아직 정부로부터 허가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일반인에 대한 금강산 관광 허가는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관광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통일부에 일괄 제출하면 통일부는 신원조회를 거쳐 적합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어 신원조회에서 부적합자로 분류되면 금강산관광이 불허된다.
이번에 금강산 관광을 신청한 비전향 장기수 중에는 과거 북송을 신청했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보호관찰중인 인사들도 포함돼 있는 등 `이적성'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아 관계부처들이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북측은 지난 10월 14∼17일 평양에서 열린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문제를 다시 거론한데 이어 이후 개최된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삼아 공세를 펴고 있는 반면, 남측은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약속하고 그 해 9월에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전원(63명)을 보내 남쪽에는 더 이상 비전향 장기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