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따르면 솔베스 집행위원은 지난 29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독일 경제가 EU전체에 짐이 되고 있다면서 “독일 경제 침체의 여러 원인들 가운데 중요 원인은 재통일 비용”이라고 말했다.
솔베스 집행위원의 이런 발언은 그간의 지적과는 다른 것으로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독일 정부의 짐을 다소 가볍게 해주는 한편 EU 성장안정협약의 재정적자 기준위반에 대한 규제 완화 의향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어 주목된다.
집행위는 그동안 독일 경제의 침체 원인으로 “노동시장 규제정책과 과도한 복지및 실업, 재정부문 구조적 개혁 미진” 등을 지적해왔다.
솔베스 집행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독일 정부가 마련한 구조개혁안의 계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성장안정협약을 개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솔베스 집행위원은 ”독일의 실업률이 2005년까지 계속 높아져 막대한 실업 비용 지출로 균형 예산을 짜기 어렵고 소비자 및 기업 신뢰를 낮추게 될 것“이라면서특히 ”독일 정부가 긴축 예산을 짜는 것도 역시 공공투자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경고했다.
솔베스 집행위원은 내년에 EU 경제가 1.8% 성장하는 반면 독일은 1.6%로 평균치에 미달하는 등 전체 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면서 독일 정부가 내년은 물론 내후년에도 재정적자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솔베스 집행위원은 또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 포르투갈이 연속재정적자 기준을 어기고, 이탈리아도 이 상태로 가면 내후년에 이를 위반할 것으로예상되며, 그리스와 네덜란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그 동안 성장안정협약 규정의 ‘유연한 해석’을 요구해왔으며,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주 ”국내총생산(GDP)과 대비한 재정적자비율 3% 이내 라는 조항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이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내달 4일 열리는 EU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 규정 위배국 제재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 지 주목된다./베를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