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성 없고 검증 방법 등 핵심 쟁점 미해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으로 세 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대북 안전보장 방식으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서명하고 다른 참가국들이 서명하는 대통령 성명 ▲우크라이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의 다자간 안전보장 ▲북한을 포함시켜 전 참가국이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복합협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안보보장 의사를 밝히면서도 어떤 내용을 담고, 북한의 핵폐기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 안전보장안의 구체적 형식 ▲북한의 의무 이행에 대한 검증 방법 ▲ 문서의 효력 발생 전 북한이 이행해야 할 사안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보장에 대해 모호한 목표만을 제시한 뒤 그들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확실성은 미 행정부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내에는 북한 핵폐기 검증 문제와 관련, 수백명에 달하는 조사단을 북한에 보내 강압적으로 사찰하는 방안을 놓고 심각한 분열이 있다"면서 "북한과 협상을 바라는 온건파들은 이러한 검증 논의는 행정부내 그들의 적이 대북협상의 실패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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