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주제 합동연구학술회의에서 최진욱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 시민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 조사 결과 지난 98년의 경우 대북 긍정적 인식이 37.2%, 부정적 인식이 54.4%이었던 반면 2003년에는 긍정적 인식이 52.5%, 부정적 인식이 39.7%로 역전됐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의 경우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이 24.8%, 경계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이 40.6% 였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협력 대상이 36.9%, 경계대상이 27.2%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 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공존을 원한다'는 답변이 98년 7%에서 2003년 14.7%로, `정책은 여전하나 그럴 힘이 없다'는 응답이 30%에서 49.8%, `적화통일 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대답이 58.1%에서 32%로 나타나 북한의 적화통일 시도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나 우려가 크게 줄었다.
북한의 장래에 대한 전망에서는 북한이 경제난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대답이 45.8%에서 26.2% 줄어든 반면 그럭저럭 생존해 나갈 것이라는 응답이 43.4%에서 28.4%, 개방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할 것이라는 답변은 4.7%에서 42.3%로 낙관적 전망이 높았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관련, 핵무기 보유(11.2%)보다는 대미협상 제고(40.4%)와 체제위기 극복 수단(45.5%)이란 해석이 다수를 차지, 선의적인 분석이 우세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한미협력(34.7%) 보다 남북 협력(58.7%)을 더 많이 꼽았고 6.29 서해교전과 북핵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68.9%로 반대 의견(27.7%)의 배를 넘었다.
그러나 북한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호의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답변이 58.6%,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38.8%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5년전 각각 57.7%, 38.9% 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교류는 38.1%에서 31.4%로 줄어든 반면 군사안보 분야는 16.3%에서 26.9%로 증가, 북핵 등에 따른 안보 불안을 반영했다.
최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5년간 남북 교류협력은 크게 증진한 반면 군사.안보분야 남북대화는 지진부진했고 북핵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