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식량차관을 제공하면서 실제 들어간 비용을 1조3000억여원이나 축소해 발표하고 이를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로 처리하고 있다고 국회 재경위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자료에서 "통일부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 7월까지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3589억원을 북한에 식량차관으로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농림부가 밝힌 실제 대북차관 규모는 1조685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통일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266억원과 1267억원을 들여 국내산 쌀 40만t씩을 대북차관으로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농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쌀의 실제 구입 및 처리비용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7832억원과 7965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대북 식량차관의 실제비용과 정부 발표간 차액인 6566억원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처리한 뒤 올해 일반회계에서 1조원가량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투입, 손실을 보전해줬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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