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환의원 "올 국방 예산의 31.5% 달해"

미 2사단이 재배치되거나 철수할 경우, 이들이 보유한 장비를 대체하는 데 드는 대체전력확보 비용은 최소 5조4800여억원(45억7000여만달러)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17조4264억원의 31.5%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국방위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방부 국감에서 국방부 보고자료를 근거로, 주한 미 2사단은 지상장비로 M1A1 전차, M2 장갑차, 155㎜ 자주포, MLRS/ATCMS(다연장 로켓포) 등을, 항공장비로 AH-64 아파치 헬기, OH-58D 정찰헬기, UH-60 헬기 등을, 대공화기로 스팅거 미사일과 어벤저 미사일 등을 보유·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장비는 가격으로 지상장비 약 26억9840여만달러, 항공장비 18억2000여만달러, 미사일 등 대공화기 5190여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 장비대체비용에 비축탄약과 탑재장비, 지원여단과 공병여단 등을 포함할 경우 전력을 대체하는 데 최소 50억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에 따른 이전 및 대체전력 확보 비용과 관련, 약 30억~50억달러라고 답변했으나 이는 대체부지 확보 등 순수한 이전비용일 뿐, 대체전력 확보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는 GDP 대비 3.2%에 해당하는 국방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이를 2.8%로 줄였다”며 “엄청난 대체전력비용을 감안해 미 2사단 재배치 시기를 최대한 지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許容範기자 he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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