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7일 기조연설에서 우선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핵 문제는 반드시 관련 당사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6자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주된 관심국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6자회담의 성공으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 뿐 아니라 세계 평화.안정 및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차원에서도 큰 기여를 하게 되고 아울러 국가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있어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은 6자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관련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중재의지를 내비쳤다.

한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대북 경제협력.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경제 및 인도적 지원 방안에는 남북한 경협 확대 구상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협력, 식량 및 에너지 지원 구상 등을 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우려도 해소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는 데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등 핵관련 당사국 모두 북한 체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국은 최소한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종의 '현상동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회담 참여국들이 현상동결 선언을 승인하고 보장하는 형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관측이다.

현상동결 선언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은 대북 공격과 정권교체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또 이같은 현상동결 후 적절한 시점에 원상회복, 즉 제네바합의 상태 이전으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마지막으로 농축우라늄 계획을 발표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3단계의 북핵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여기에 연계시켜 남북협력 증진과 평화체제 구축 등 다음 단계의 완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장기구상을 밝혔다.

이는 남북한과 주변 4강이 모두 참여한 6자회담 구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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