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펑쥔(陳峰君)/베이징대 국제정치학 교수·한반도 전문가

중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전쟁 발발을 막는 것이다. 중국의 아·태 전략은 우호선린 원칙하에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평화 우호적 주변 환경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된 원인은 중국의 모든 정책이 경제건설과 현대화 촉진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특히 중시한다.

한반도 평화안정은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해야 가능하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체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핵개발 폐기를 감독할 시스템과 북한 안정보장 시스템 등 두 가지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빠져서도 안 된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참가국들, 특히 미국과 북한에 이 시스템들을 구축하라고 설득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또 다른 원칙은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중국은 종류를 불문하고 한반도에 핵무기가 출현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는 한국·미국·러시아·일본의 입장과 일치한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주변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에 자극받아 핵개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 대만이 핵을 갖게 되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중국 경제 건설과 동북아 안전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해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크게 지연시킬 것이다.

중국 정부의 세 번째 원칙은 대화를 통해 핵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 회담 중재국으로서 회담 성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외교의 성숙함과 활력을 보여주었다.

6자 회담은 지난 4월 베이징(北京) 3자 회담의 연속이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한 차례의 6자 회담으로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낙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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