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PBEC(태평양경제협의체) 총회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울시 전 국장은 또 플루토늄 수출 등과 같은 불법적 관행이 계속될 경우 국제협약보다 강력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의 교체는 남한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일, 중 등 주변국들이 비용부담과 이행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울시 전 국장과의 일문일답.
--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 스스로 핵 재처리 입장을 밝히고 사찰단도 철수시키는 등의 여러 징후로 판단할 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테러지원국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 정부 입장인데, 이것이 북한에 대한 공격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 먼저 김정일 정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북한이 플루토늄, 농축우라늄을 개발하고 테러리스트에게 판매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김정일 정권의 이같은 불법적 관행이 계속 된다면 국제협약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공격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는 국가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북한 정권 교체라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한국 정부가 동의할 것으로 보는가. 동의가 없을 경우 미국의 선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개발하고 핵을 보유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 북한 정권을 바꾸는 것 뿐이다. 이외에는 무력 사용밖에 없다.
북한으로부터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을 어겨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무력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권을 바꾸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남한과 미국이 무력사용을 원치 않는다면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 북한체제 교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CIA 국장 재직시나 또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적이 있었나.
▲ 그에 관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기억을 더듬어 보건데 거기에 대해 들은 바 없고 알고 있지도 않다. 군사적 문제는 국방부가 관여하는 부분이다.
-- 김정일 정권 교체 이후 누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가.
▲ 일단 북한정권 교체는 한,중,미,러,일 등 관련국들간 많은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 작업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실행돼야 한다. 동독이 무너졌을 때 서독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동독에 비해 훨씬 처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 작업을 위해 재정적인 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중국 뿐 아니라 관련 국가들이 모여 북한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비용부담이나 이행관리에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체제를 보장하고 에너지 지원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핵포기를 선언한다고 공언했는데 이번 6자 회담에서 이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다면 북한의 현재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 이제 어떤 이들도, 어떤 국가도 김정일 정권을 믿을 수 없다. 90년대도 그렇고 94년 제네바 협약 이후에도 북한은 속여왔다. 많은 상황을 봤을 때 아무도 김정일을 믿을 수 없다.
-- 북한정권 교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중국이 여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인센티브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는가.
▲ 중국이 알아야 할 점은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할 경우, 일본과 대만도 북한과 같이 핵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의 책임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중국 지도부와는 달리 현 지도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과 미국, 한국이 중국측에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속 회피하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자국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