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담화를 발표, "6자회담을 앞두고 미 행정부 안팎에서 핵 문제의 해결전망을 흐리게 하는 일부 심상치 않은 견해와 주장들이 표출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대신 미 의회의 '서면안전보장'이나 주변국들이 함께 안전보장을 해 주는 '집단적 안전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받으려면 북한이 핵 억제력을 먼저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6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과 관련해 첫째, 미국의 정책전환 의지를 명백히 확인하고 둘째, 미국이 제공하려는 '안전담보'(안전보장)나 '체제담보'(체제보장) 대신 법적으로 담보하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 문제는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 '핵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파기함으로써 초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이 해결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특히 ▲법적 구속력 있는 조(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 다른 나라들과 경제협력에 대한 미국의 방해 불용 등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명백해 질 때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실질적으로 포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6자회담에서 4월 베이징회담 때 북한이 내놓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하며 그 대답을 통해 미국이 정책전환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계속 '요술'을 피우려 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거론하는 안전담보나 체제담보에 대해 "제3자가 우리 제도의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일축하고 집단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미국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이미 선린우호 관계를 맺고 있거나 호상(상호) 불가침을 확약한 상태에 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 핵개발 포기에 대해 "철두철미 동시행동원칙에서 실현돼야 하며 '주고받기식' 회담 방식으로써만 해결 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걷어치웠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가서야 사찰을 통한 검증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