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면회소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도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귀위원은 세종연구소가 펴낸 `정세와 정책' 8월호에 기고한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글에서 면회소 설치 문제가 타결되지 못한 것은 "면회소의 규모에 대한 북측의 비타협적 입장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면서 한국정부에 대해 ▲면회소 규모 ▲예산문제 ▲경제적 인센티브 ▲건물 용도 ▲접근 방법 등에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회소 규모와 관련, "숙박하면서 며칠 동안 상봉하려면 (북측 주장대로)꼭 2만평은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도 2만평의 면회소를 짓는데 약 1천억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남북협력기금이나, 크게 쓰이지 않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2002년 말 예상 누계 7천988억원)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의 지속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어느 정도 연결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며, 면회소 건물도 상봉 행사가 없는 기간에는 사회문화교류 또는 관광객 수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규모 면에서는 우리 측이 부분적으로 양보하고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매회 상봉 규모, 복잡한 운영 문제 등에서 우리가 북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몇 개의 포괄적 안을 제시해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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