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암시장과 경제 범법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다고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가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발행한 '북한경제리뷰'(7월호)에 따르면 미국 국제경제연구소는 최근 미 상원의 동아시아 태평양 분과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에서의 삶'이란 보고서에서 "지난해 7월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79년 중국 개혁 당시 곡물의 가격이 25% 올랐던 것과 비교할 때 북한에서는 쌀과 옥수수의 가격이 4만% 이상 인상됐다"며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매우 적어 가격 폭등이 일어났으며 결과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의도적인 것으로 국가통제를 벗어난 사적경제(지하경제)를 향한 김정일의 반감의 산물이다"며 "사회주의 정부에서는 역사적으로 통화 과잉을 해소하고 국가시책에 반하는 경제사범을 소탕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인플레이션과 통화개혁을 시도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외화를 벌 수 없고 식량을 구입하는데 자신의 소득 80% 이상을 쓰는 도시 근로자들이며, 농민과 당 간부들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 시행 이후 북한의 부자들은 북한 원화를 달러나 엔화, 위안화로 재빠르게 바꿔 원화의 암시장 가치를 하락시켰다"며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인플레이션)정책은 외화를 얻을 기회가 제한된 직업이나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통을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