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對北)지원 경수로 공사가 북핵 문제로 인해 중단될 경우, 시공자인 한국전력은 하도급계약을 맺은 100여개 업체에 대해 최소한 3억달러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29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경수로 공사를 계속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미국 내 ‘중단’ 분위기가 강한데다,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아 경수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예상되는 물적 피해와 대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전력과 100여개에 달하는 하도급업체 간 계약내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계산하긴 어렵지만, 어림잡아 3억~4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수로 총 공사비 46억달러 중 70%를 분담하고 있는 한국은 6월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에서 9억여달러를 지급한 데다, 한전이 위약금까지 물게 될 경우 상당한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EU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한전과 경수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전 역시 ‘시공주’인 KEDO측에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KEDO가 돈이 없는 국제기구란 점에서 배상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한국의 장선섭(張瑄燮) 경수로기획단장(집행이사회 회장)을 비롯, 미국의 잭 프리처드 대북담당대사, 일본의 스즈키 가스나리 KEDO담당 대사, EU의 장 피에르 북핵 담당 대사와 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은 29~30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비공식 집행이사 간담회를 열어, 경수로 공사 중단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김인구 기자 gink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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