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주최, 조선일보 후원으로 21일 열린 ‘북핵문제와 각국의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朱完中기자 wjjoo@chosun.com
북핵 문제에 대한 한반도 주변 4강의 전략을 살피고 우리의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학술회의가 21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주최로 열렸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 보유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보고 핵을 보유하는 쪽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놀랍게도 ‘통일되면 북핵도 우리 것’, ‘우리에게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같은 낙관적인 해석이 설득력을 갖고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정부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핵개발, 인권문제 등 현실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고 햇볕정책 추진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성찰하고 구체적인 대북전략은 상대방 반응과 안보환경에 따라 탄력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진현 서울대 교수는 “현재 핵위기는 93~94년에 비해 북핵 개발이 훨씬 진전됐고, 한·미 간 시각차가 크고, 김정일 위원장의 통제력이 의문이라는 점에서 훨씬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일본은 최근 미국의 대북 압력에 적극 동참하며 전수(專守)방위정책 전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북한 핵개발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호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수용할 수 없고, 북한 제재로 북한 정권 붕괴를 좌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핵을 보유하지 않은 북한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러시아는 북한을 예측가능한 변수로 전환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권교체가 아닌 ‘인적 교체’라는 개념으로 러시아를 설득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북한 핵개발과 한국 내부의 이념 균열은 햇볕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결국 우리가 대북 경제 지원을 가장 많이 분담해야하므로 성장잠재력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해 은근히 겁을 주면서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경우 우리는 순한 양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일부 낭만적인 시각을 비판했다. / 金珉徹기자 mc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