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일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시대의 2기 개막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사망(94.7) 후 지난 98년 9월 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수정, 보완된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군통수권자에서 국가의 최고직책으로 승격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됐다.

이보다 50여일 전인 98년 7월 26일 실시된 선거를 거쳐 출범한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명실상부한 김 위원장 시대 개막을 알렸고 5년 회기 동안 그가 최고 권력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체제안정을 이루는 데 법적인 뒷받침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오는 8월 선거로 구성될 제11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 위원장 시대 2기에서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비전 제시와 '김정일식 통치방식'을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고유한 동국대 교수는 "이번 선거는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를 열기 위해 구시대 인물이 물러나고 엘리트 신진세력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당의 기능이 강화되는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기 회기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비롯해 대남분야에서 다양한 조치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주석과 차별화된 김정일식 통치방식이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윤황 선문대 교수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군인들과 신진세력, 경제전문가 집단이 대거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김정일식 통치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권력체계가 일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경제도약을 위한 국가 비전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조명철 대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최고인민회의 제11기 회기에서는 경제개혁을 위한 법률 정비, 경제기구 개편, 경제관료 교체 등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신의주특구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도 꾸준히 마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 2기가 순탄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문제 해결이 선결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이 지난해 7월 기업의 독립경영을 보장한 이후 공장과 기업소들이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력 제고에 힘을 쏟고 있으나 만성적인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